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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가봉 정부는 공공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(전자문서 보존)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진행 중임.

ㅇ 2026년 1월 29일 잠정령안이 승인되었으며, 전자문서 생성·보존·관리·활용 기준과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가 포함됨.

ㅇ 이 체계는 행정기록의 조직·보안·접근성을 높여 데이터 손실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.

ㅇ 다만 사이버보안 기술·역량·조정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어, 강력한 보안 조치와 균형 있는 구현이 과제로 남아 있음.

※ 출처 : https://techafricanews.com/2026/02/02/gabon-moves-forward-with-legal-framework-for-digital-archiving-to-boost-public-sector-efficiency/ / '26.2.2.

ㅇ 인도 정부는 Registration Bill 2025를 통해 1908년 등록법을 대체하고 문서 등록을 온라인·페이퍼리스·전자 중심 체계로 전환하려 함.

ㅇ 법안은 전자제출, 디지털 신원인증, 전자등록증 발급 등 온라인 등록 전 과정을 기술 기반으로 구현함.

ㅇ 부동산·금융·기업 거래 관련 문서까지 강제 등록 대상 확대로 등록 범위가 크게 넓어짐.

ㅇ 데이터 보안‧프라이버시, 디지털 인프라 격차, 인지세 통일 등 이행 도전과제가 존재함.

※ 출처: https://www.livelaw.in/law-firms/law-firm-articles-/modernising-indias-document-registrationoverview-registration-bill-2025-519459 / '26.1.18.

ㅇ 카자흐스탄이 디지털 기술, 인공지능(AI) 및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통합 법적 기초인 ‘디지털 코드’를 공식 채택했음.

ㅇ 이 법은 디지털 문서, 디지털 정보, 디지털 확인 수단 등 전자 상호작용 규범을 체계화하여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표준을 강화함.

ㅇ 시민의 디지털 권리(개인 데이터 삭제·익명화·처리 제한 권리 등)와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전문가 재검토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높임.

ㅇ 스마트 계약, 분산 시스템, 데이터 교환 플랫폼 등 신기술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, 정부 기관 및 공공부문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함.

※ 출처 : https://el.kz/en/kazakhstan-introduces-digital-code_400043212/ / '26.1.9.

ㅇ 2026년 1월 1일부터 연매출 RM5백만 이하 중소기업도 전자세금계산서(e-Invoicing)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됨.

ㅇ 이는 말레이시아 국세청(IRBM)의 단계적 e-Invoicing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, 기존에는 연매출 RM100백만 이상 기업부터 적용됨.

ㅇ 매출 RM1백만 미만 기업은 여전히 면제되며, 기업들은 MyInvois 포털을 통해 디지털 인보이스를 생성·전송해야 함.

ㅇ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은 거래 효율성 향상, 오류·사기 감소, 세무 준수 강화 등 글로벌 디지털 거래 추세 대응을 목표로 함.

※ 출처 : https://malaysia.news.yahoo.com/starting-today-businesses-revenue-rm5m-023000272.html / '26.1.1.

안녕하십니까   인터넷진흥원 디지털문서혁신팀 임영철입니다. 

이번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.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. 

ㅇ 회의명 : 제44차 AFACT 중간회의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이중화 전환 및 새로운 국제협력을 위한 아태 국제포럼 회의 

ㅇ 참가대상 : AFACT 및 UN/CEFACT 회원국가 대표단장 및 전문가 등 

ㅇ 등록비 : 없음 

ㅇ 관련정보 사이트 :   https://www.afact.asia/event

ㅇ 등록방법 : AFACT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 등록 ( - 5.16 까지) 

   - 5.16일 이후 등록할 경우, KISA 에 별도 통보 

ㅇ 참고자료 : 첨부자료(제44차 2025년 UN/CEFACT 동향보고서) 

감사합니다. 

안녕하세요.

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.

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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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일시 : 2026.05.07(목) 14:00 ~ 15:00 (1시간)

o 내용 :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및 기능개선(2차)

o 영향 : 작업 중 1~2회 정도의 일시적인 접속 지연 또는 순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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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안녕하세요.

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.

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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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일시 : 2026.05.06(수) 14:00 ~ 15:00 (1시간)

o 내용 :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및 기능개선

o 영향 : 작업 중 1~2회 정도의 일시적인 접속 지연 또는 순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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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-0424호
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은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「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」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,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
2026년4월8일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한국인터넷진흥원장